▶ 쁘라윧 총리, 신당 입당 의향 밝혀

(사진출처 : Kaohoon)

  쁘라윧 총리는 신당 ‘루엄타이쌍찯당(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에 참가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쑤코타이탐마티랏 대학(Sukhothai Thammathirat Open University) 정치학부 유타폰(รศ.ดร.ยุทธพร อิสรชัย) 교수는 총리 입당이 실현되면 ‘루엄타이쌍찯당’은 신당이면서 차기 총선에서 상당한 표와 의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쁘라윧 총리는 여전히 지지자가 많고 적지 않은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루엄타이쌍찯당’은 차기 총선에서 탄생하는 연립정권의 일각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차기 총선 총리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여러 인물의 이름이 이미 거론되고 있지만, 유티폰 교수는 그 중에서도 쁘라윧 현 총리는 남부에서 인기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다.

 
▶ 알코올 음료 규제위원회, 오전 4시까지 주류 판매 허가에 반대

(사진출처 : One31)

  보건부 질병 관리국 알코올음료 규제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วบคุมเครื่องดื่มแอลกอฮอล์)는 알코올음료 법정 판매 시간을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현재 태국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2시와 오후 5시~오전 0시까지이다. 하지만 이것을 오전 11시~오후 2시와 오후 5시~오전 4시로 하는 제안에 알코올음료 규제위원회는 “알코올에 관련된 건강 문제가 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매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ไม่ควรขยายเวลาการขาย เพราะจะเพิ่มผลกระทบด้านสุขภาพคนบาดเจ็บจากการดื่มแอลกอฮอล์เพิ่มขึ้น)”고 발표했다.

  보건부 질병관리국 오팟(นพ.โอภาส การย์กวินพงศ์) 국장은 오후 5시부터 오전 4시까지 주류 판매가 허가될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은 27% 이상, 하루 10~20명의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음료 규제위원회 반대 의견은 12월 22일 개최되는 알코올음료 정책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알코올 판매시간 연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법정 폐점 시간 연장이라는 다른 제안과는 상관이 없다.

  태국 내각은 11월 29일 회의를 열고 관광지에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태국 국영 석유회사, 원유 가격 내년에 85~95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는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 인하가 계속돼, 내년에는 배럴당 85~95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은행이 경고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다.

  PTT 산하 에너지 비즈니스 전문가 집단 'PTT 프리즘'에 따르면 올해 2분기(7~9월)에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과잉 반응으로 원유가 1배럴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원유 공급이 약간 수요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앙행정법원, 대마초를 먀약 목록에서 제외한 “보건부 법령 무효 소송” 접수

(사진출처 : Settakij News)

  중앙행정법원(ศาลปกครองกลาง)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보건부 법령을 무효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태국의학협의회와 태국 법의학 협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접수했다.

  11월 10일 의학협회 이사이자 태국 법의학자 협회 회장인 싸밋(ผศ.นพ.สมิทธิ์ ศรีสนธิ์)씨와 야당 의원 5명은 아누틴(อนุทิน ชาญวีรกูล) 보건부 장관과 마약단속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ยาเสพ)를 공동 피고로서 지명하고, 2022년 2월 8일자 보건부 고시에 따른 ‘대마초를 카테고리 5종 마약에서 제외(ถอดพืชกัญชาออกจากยาเสพติดประเภทที่ 5)’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이 소송을 수리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은 소송에서 요구한 것처럼 고시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이 법령 때문에 현재 젊은이들이 대마초를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다니는 학교 등에도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 금지 및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판매 금지를 발령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할 수 없어 방치된 상태이다.

 
▶ 법원, 탁씬 전 총리와 여동생 잉락 전 총리에 신규 체포영장 발부

(사진출처 : Prachachat)

  2014년에 쁘라윧 총리(당시 육군사령관)에 의한 쿠데타로 추방된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에게 새롭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것은 싸남루엉 대법원 형사부에서 발부한 것이다.

  잉락 전 총리는 ‘형법 157조에 따른 범죄,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회피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ความผิดตาม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มาตรา 157 ฐานเป็นเจ้าพนักงานปฏิบัติหรือละเว้นการปฏิบัติหน้าที่โดยมิชอบเพื่อให้เกิด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แก่ผู้หนึ่งผู้ใ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국가안보위원회 타윈(ถวิล เปลี่ยนศรี) 전 사무국장을 총리 관저 보좌관 지위에 불법적인 형태로 이동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내려졌지만, 잉락 전 총리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번 명령에 2명의 변호사가 그녀를 대신해 출정했고, 소송은 3월 14일 13시 30분으로 연기되었었다.

  잉락 전 총리는 법정 판결을 앞두고 태국에서 도피했으며, 그 이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탁씬 전 총리와 편안한 생황을 하고 있는 사진을 SNS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다시 태국에 귀국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상업부, 외국 기업이 적절하게 사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사진출처 : NationtTV)

  상업부는 148개 외국 기업에 대해, 태국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태국인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태국이 불법 사업 활동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씨닛(สินิตย์ เลิศไกร) 상업부 차관은“2021~2022년 사이 여행 및 여행관련업, 토지거래업, 부동산 및 서비스 사업의 3가지 사업법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ได้มุ่ง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นิติบุคคลใน 3 ธุรกิจเป้าหมายคือ ธุรกิจท่องเที่ยวและเกี่ยวเนื่องกับท่องเที่ยว, ธุรกิจค้าที่ดิน 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การถือครอง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และ ธุรกิจบริการ โดยพบว่า ในปี 2564-2565)”고 밝혔다.

  상업부는 148개 노미니 회사(บริษัทนอมินี)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중 140개 회사는 푸켓에 있으며, 4개 회사는 치앙마이, 3개 회사는 쑤랏타니, 그리고 1개 회사는 방콕에 있다고 밝혔다.

  상업부 사업개발국은 특별수사국(DSI), 관광경찰국, 관광청과 협력하여 특히 관광 및 부동산 부문에서 의심스러운 사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등록 또는 주식 양도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이들 외자계 기업에 대해, 회사 명의인과의 비정상적인 주식 양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이 등록되기 전과 후에 태국과 외국인 모두의 모든 주주의 재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은행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사업개발국은 외국기업이 태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 외국사업법에 근거한 사업등록 프로세스, 금지사항 및 기타 규제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사 이사를 포함하여 대리인 형태로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1,000,000바트의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동북부 병원에서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정 발표에 대해 비판 이어져

(사진출처 : Sanook)

  동북부 병원이 간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 및 머리 염색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을 발표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어 서비스 사용자에 신뢰감을 주기 위한 것(เพื่อให้มี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เป็นระเบียบเรียบร้อย และเกิดภาพลักษณ์ที่ดีงาม เป็นที่ไว้วางใจต่อผู้มารับบริการ)’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장에 대해서는 ‘무릎 위로 1인치 이상 올라가는 스커트 착용 금지(ห้ามสวมกระโปรงสั้นสูงกว่าเข่าเกิน 1 นิ้ว)’를 포함해 ‘깊게 자른 치마를 입지 말 것’ ‘꽉 끼는 옷을 입지 말 것’ 등이다.

  헤어스타일과 얼굴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움을 헤치는 염색 금지(ห้ามทำสีผมผิดธรรมชาติ)’를 포함해 ‘화려한 색상의 머리핀이나 머리띠 부착 금지’ 또한 ‘부자연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러운 염색 금지(ห้ามทำสีผมผิดธรรมชาติ)’ ‘깔끔하게 면도(โกนหนวด โกนเคราให้เรียบร้อย)’, 그리고 ‘머리카락의 길이는 옷깃에 닫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많은 태국 네티즌들의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학교에 들어갔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미니스커트를 입은 간호사가 있었다는 말인가”라는 댓글도 있었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